김소영, 피해자 유족들이 청구한 배상 액수에 밝힌 입장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을 먹여 남성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북 약물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이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소영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피해자 유족들이 청구한 배상 액수가 너무 크다며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니 배상액을 줄여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살인의 고의성마저 전면 부인하고 나서 사법 정의와 유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답변서와 재판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 '모텔 연쇄 약물살인' 김소영 재판 및 민사소송 쟁점

• 피의자: 김소영 (20세, 올해 3월 구속기소)
• 범죄 혐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 등을 먹여 남성 2명 사망, 1명 의식불명 및 3명 상해 유발
• 민사소송 내용: 피해자 유족들이 김소영과 그 부모를 상대로 3,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김소영의 답변서 요지: "12% 지연이자까지 붙어 평생 일해도 못 갚을 금액이니 감액해 달라" 주장
• 추가 주장: "어머니는 감독 의무를 다했으니 제외하고, 미성년 시절 방임·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와 나에게만 책임을 물어라" 요구
• 형사재판 주장: "성추행을 멈추려 약을 줬을 뿐, 죽일 의도나 살인 계획은 전혀 없었다"며 고의성 부인

1. 🏛️ "평생 벌어도 못 갚는다"… 이자 부담에 감액 청구한 김소영

14일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확보한 김소영의 자필 답변서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 5월 법원에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붙는다고 하니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너무 크다"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범위의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적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청구한 소송가액은 3,1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이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부모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키워준 어머니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반면, 과거 자신을 방임하고 언어·가정폭력을 행했던 아버지와 본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라는 선별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2. 💊 "죽을 줄 몰랐다"… 재판부에 '억울함' 호소하며 고의성 부인

김소영은 민사소송 답변서뿐만 아니라 형사재판부에도 '억울한 점들'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살인 혐의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의견서에서 "죽일 계획이나 의도가 하나도 없었다"며 "사망한 피해자에게 건넨 약물이 생존 피해자에게 준 3알보다는 많았지만, 그 정도 분량으로 사람이 죽을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강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성추행하려 해 이를 잠재우고 멈추게 하려 약을 건넸을 뿐이라는 자구책 성격의 주장을 펴며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3. '연쇄 약물 살해' 혐의의 무거움… 오는 23일 다음 공판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치명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해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20~30대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되어 병합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두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테러를 가한 혐의의 엄중함에 비해, 피의자가 보여주는 배상금 감액 요구와 억울함 호소는 사법부를 기만하고 피해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비난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김소영의 다음 형사 공판은 오는 7월 2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마치며: 진정한 반성 없는 태도, 엄중한 사법 단죄 내려져야

피해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 금액은 잃어버린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상징적인 금액임에도, 이자 부담을 핑계 대며 감액을 주장하는 피의자의 이기적인 태도는 대중의 깊은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백과 반성이라는 탈을 썼지만 본질은 형량 감경과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매섭습니다.

사법부가 범행의 잔혹성과 피의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엄정하게 판단해 합당한 처벌을 선고하기를 기대합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향후 재판 공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