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추억' 30년 누명... 국가, 유족에게 7,700만 원 배상하라

'살인의 추억' 30년 누명... 국가, 유족에게 7,700만 원 배상하라

진범 이춘재 대신 살인범이라는 끔찍한 낙인을 쓰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간 고 홍성록 씨. 40여 년 만에 드디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1. 영장 없는 연행과 7일간의 지옥

1987년, 경찰은 고 홍성록 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최소 3건의 범인이라며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홍 씨를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했고, 7일 동안 폭행과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이어가며 허위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홍 씨는 실명과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며 전 국민에게 '변태 성욕자'이자 '연쇄 살인마'로 각인되는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 "내 아버지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유족의 눈물

홍 씨는 2002년, 경찰의 가혹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진범 이춘재의 자백으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자녀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회적 고립: 살인범의 가족이라는 따가운 시선 속에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던 자녀들.
• 동향 감시: 석방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끊임없는 감시 속에 숨죽여 살아야 했던 세월.

 

3. 1심 판결: 배상액 7,700만 원, "충분한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홍 씨의 두 자녀에게 총 7,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0여 년 만에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 배상액 논란과 항소 검토

유족 측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당초 재판부가 권고했던 3억 6천만 원 규모의 화해안을 법무부가 거부했고, 이번 판결액은 유족이 겪은 '사회적 죽음'을 반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유감의 뜻과 함께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4. 결론: 뒤늦게 찾아온 정의, 남겨진 숙제

이번 판결은 공권력의 남용이 한 인간과 그 가족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얼마나 더딘지를 보여줍니다. 7,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그들이 잃어버린 30년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법 체계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무거운 숙제입니다.

 

출처: 채널A 뉴스 - 김호영 기자 리포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