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 극심한 대치 속에서 범여권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향후 국회 처리 일정, 그리고 여야의 입장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소위 통과 핵심 요약

• 주요 내용: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 소위 의결: 국민의힘 위원 퇴장 후 범여권 위원 주도로 법사위 1소위 통과
• 야당 반발: 충분한 검토 시간 부재 및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 퇴장
• 향후 일정: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처리를 거쳐 필리버스터 진행 시 31일 최종 통과 예상

1. 🏛️ 국민의힘 퇴장 속 범여권 주도 소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일방적 법안 처리 방식에 반발하여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위원들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기습적·일방적으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회의 도중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 향후 국회 처리 일정

법사위 소위 통과 이후 예상되는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의 입법 절차입니다.

구분	예정 일정	주요 내용 및 예상 상황
법사위 전체회의	7월 29일	상임위원회 최종 안건 상정 및 의결 추진
국회 본회의 상정	7월 30일	본회의 상정 및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 예상
최종 표결 통과	7월 31일	회기 종료 또는 토론 종결권을 통한 법안 최종 처리 전망

2. ⏱️ 필리버스터 정국 전망과 본회의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개최하여 이달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절차를 완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본회의 부의 직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한 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7월 31일을 전후해 본회의 최종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마치며

검찰 수사권 개편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되면서, 향후 여야 대치 국면과 사법 제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